2010년09월11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소장변경에 의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결정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이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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